당정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으로 전체 가구 중 소득 하위 70% 에 100만원 상당(4인 가구 기준) 의 현금성 지원 을 하는 방향에 무게 를 두고 협의 를 마쳤 다는 소식이 있어 전해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국민 생계 의 타격을 최소화 하고 소비 를 촉진 하기 위한 긴급 처방 이라 고 하는데요.
다만 기획 재 정부 쪽에 서는 여전히 이 안을 반대 하며 전체 가구의 절반에 해당하는 '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4인 기준 최대 100만원 의 긴급 재난생계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고수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당정청 은 문재인 대통령 에게 복수 의 방안을 함께 보고하기로 했 으며, 문 대통 령 은 각각의 주장에 대해 숙고 한 뒤 30 일 열리 는 비상경제회의에서 최종 결단을 밝힐 것으로 보입 니다.
*방 금 정부에 서 해당 안으로 지급 하기로 했다고 공식 발표 가 되었 네요.
(소득 하위 70% 4인가구 기준 백만원 지원)
소득하위 70% 기준 은?
2020 년 중위 소득 100% 기준 소득하위 70% 기준 에 대해 알려 드리 겠습니다. (기사 에 따른 추정 으로 확실 한 건 아닙니다) 2020 년 중위 소득 기준 150%가 소득 하위 70% 범위 에 해당 하는데요.
예를 들면 3인 가구 기준 202 0년 중위 소득은 3,870,577원 인데 이 금액 의 150% 인 약 580만원 이하 의 가구 월소득이 있는 가구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소득 하위 70% 계산 방법
위 중위소득표 가구별 소득 금액에 1.5를 곱하면 하위 70% 금액 이 나옵 니다.
예시)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4,749,174 X 1.5 = 7,123,761 원 까지가 하위 70%
한편 가구 규모 별 ' 중위 소득 150 % '는 1인 가구 263만 5791원 ,2인 가구 448만 7970원 , 3인 가구 580만5865 원 , 4인 가구 712만3751원 , 5인 가구 844만1656원 , 6인 가구 975만 9552 원 입니다.
정확한 기준 조만간 협의 발표 예정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코로나 19 국난 극복 위원장과 이인영 원내대표, 정세균 국무 총리,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등 당정 청 고위 인사 들은 이날 저녁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 에서 긴급재난지원금 논의를 위한 협의를 가졌 는데요.
당정청은 서로 입장 차가 있었으나 진행된 3월 29일 협의 에서 전반적인 기류는 ' 중위 소득 100 % 이하' 대신 '중위소득 150% 이하 '라는 기준을 적용 해 지원 을 받는 가구의 수를 전체 가구 의 70% 선으 로 끌어올리는 쪽 으로 쏠 린 것으로 알려 졌습니다.
이 경우 전국적 으로는 약 1천400만 가구 가 지원 대상 에 포함 될 것 으로 보이는 데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액 기준
지급액은 4인 가구 의 경우 100만원을 기준으로 했 으며, 1∼3인 가구 는 이보다 적 게 받고, 5인 이상 가구는 이보다 많이 받는 차등 지급 방식으로 가닥을 잡았 다고 합니다.
현재로서는 당정청에서 다수를 차 지한 '70% 지급안 '이 채택 될 가능성이 크다 는 얘기 가 많지만, 고심 끝에 기재부의 원안이나 중 간 절충안을 채택 할 가능성 도 배제하기 어려워 정확한 지급계획은 3월 30일 이후 알게 될 수 있 을 거 같습니다.
소득 하위 70% 는 중위소득 150%이하 입니다. 지급대상은 개인이 아닌 가구 일 단 소득하위 70% 는 정확히 말하면 중위 소득 150% 이 하 라고 합니다. 그러면 올해 기준 중위 소득 을 알아 봐야 합니다.
2020 년 기준 중위 소득 기준 2020년 기준 중위 소득 기준은 1인 월 176만원, 2인 299만원, 3인 387 만원, 4인 475 만원, 5인 563만원, 6인 651만원 등 입니다.
여기서 4인 가구 기준이니, 월 소득 475만원 이 중위 소득 기준인데요. 여기 서 150% 라 하면 475만 원에서 1.5를 곱하면 됩 니다.
그러면 712만원이 되겠 지요. 712만원는 즉, 중위소득 150% 이하 = 소득 하위 70%를 의미 하는 것입니다.
결국 4인 가구 기 준 월 소득액이 712만원 이하이면, 이번 긴급재난생계지원금 대상자 에 포함이 된다는 것이죠.
다만 4인 가구 기준 이기 때문에 1~3인 가구는 100만원 보다 적게 받 고, 5인 이상 가 구는 100만원 보다 많이 받을 것 같다고 합니다.
https://www.nps.or.kr/jsppage/main.jsp
국민연금공단, 국민이 주인인 연금 국민연금
www.nps.or.kr
국민연금 홈페이지 에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고 가입 내역 조회 를 누르면 본인의 월 기준 소득월액을 알수 있 습니다.
이렇게 기준 소득월 액이 국민연금을 조회 에서 나오니, 회사원 직장인 분 들을 비롯한 국민연금 가입자 분들께서는 본인 기준소득월 액을 확인 하시고 소득하위 70% 이하에 해당되어 지원금 을 받으 실 수 있으신지 확인하 시면 좋을 것 같습니 다
더불어 민주당, 청와대, 정부는 코로나 바이 러스 경제 대책으로 '긴급재난지원금' 전체 가구 중 소득하위 70%에 100 만원 상당(4인 기준)의 현금성 지원을 하기로 가닥 을 잡았습니다. 문재인 대통 령 보고를 앞 두고 있으면 문 대통 령 이 30일 열리는 비상 경제회의에서 최종결정을 할 가능성이 커 지고 있습니다.
소득하위 70% 는 누가 해당 될까요?
약 1400만 가구 가 지원 대상 에 포함되고 가구원 이 많을 수록 더 많이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득하위 70%는 가구원 수에 따른 소득인정액 기준 으로 정해 집니다
월소득액 기준
3인 3,781,270원
4인 4,315,641원
5인 4,689,906원
(2019년 기준이다.)
월 소득액을 따져보면 해당이 되는지 확인이 가 능하다. 재산, 토지, 자동차 등도 포함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긴급재난생계지원급 지급 방안
코로나 19로 인하여 생계 곤란 을 겪는 서민을 지원하고, 내수를 살리 기 위한 대책이 30일 발표 됩니다.
현재 2가지 방안이 나와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전체 가구중 소득하위 70%에 지원 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전체 가구중 중위 소득 100% 이하 가구에 지원 하는 것입니다.
아직 확정은 아니며 30일 비상 경제회의에서 최종결정이 됩 니다.
그 중 유력 하다고 하는 안이 긴급 생계지원금 으로 중위소득 150% 이하 의 4인가구 기준으로 100만원 상당 지원하는 안 입니다.
저소득층과 영세사업자에 사회보험료 부담을 덜어주는 대책도 병행 추진됩니다.
중위소득 150% 이하를 적용 해서 지 원 받는 가구 수를 전체의 70% 수준 으로 올리 는 안입니다.
3600만 명 이상이 대상 이 됩니다.
현재 2가지 방안 이 나와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전 체 가구중 소득하위 70% 에 지원 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전체 가구 중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지원하는 것인데
중위소득
중간을 차지 하는 가구 소득 입니다.
가구별 중위 소득 입니다.
올해 기준으로 중위소득은 월 소득은 아래와 같습니다.
4인 가구라면 712만원 이하면 지원 대상 입니다.
중위 소득 100% 이하 가 대상이 된다면 475 만원 이하 만 대상 입니다.
어느 안으 로 결정 되느냐에 따라 금액 차이는 상당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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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
263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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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
448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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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 |
58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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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
712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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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
844만 |
지급방식
지원은 소비 를 진작 시키기 위해 현금이 아니라 지역 상품권 이나 체크 카드가 될 것같 습니다,
소비쿠폰
최근 추가 경정 예산 사업 으로 ‘소비쿠 폰’을 받는 대상자는 제외 됩니다.
소비쿠폰 이라고 하여 중위 소득 기준 하 위 50%에 4인 기준 최대 월 35 만원을 4개월 간 제공하기로 하였습니다.
4대보험 감면
보험료 납부액 기준 하 위 30~40% 에 대 하여 건강보험료를 최대 50% 까지 감면 해 줄 방침 입니다.
영세 사업자 에 대해서는 산재보험료 감면 하는 방안 도 검토 하고 있습 니다.
다음달 부터 4개월 간 입니다.
확진자 수가 이제 는 확연히 감소하는 추이 를 보이 고 있습 니다.
빠른 시일안에 서민 경제 도 되살아 나 길 바랍 니다.
당정청 협의 결 과
소득하위 70% 가구 에게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을 지급 하기로 결정 되었는데요
아직 최종 확정 은 아니고
당정 청 협의 결과 이니 매우 유력 한 상황 입니다.
소득하위 70% 기준
그렇다면 많은 분들이 본인 들이 그 대상이 되는지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요 다른 기사 를 보고 따져 봤습니다.
전국민의 하위 70퍼센트은 대략적 으로 중위소득이 그 기 준이라고 보면 되는 데요 가구 의 소득 이 그 중위소득의 150% 이하 가 되면 하위 70% 로 지원 대상 이 됩니다.
네이버 검색 결과 2020 중위 소득 표인데요. 해당 금액 은 중위소득 100퍼 센트 금액입 니다. 따라서 해당 금 의 150퍼센트 보다 월급이 작으 면 지급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4인가구라면 약 475만원이 중위소득이고 그 150%인 약 712만원 정도보다 가구 소득 이 적으면 100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말해 아이 둘 있는 집에 남편 혼자 돈 버는 경우 712만 원보다 월급 이 적으면 100만원 을 받는다 는 것이죠. 이해하기 쉽죠?
참고로 지원금 100만원은 4인기준이고 가구원 숫자에 따라 금액 은 달라 진다고 합니다.
공무원도 받을 수 있나?
박근혜정부 부터 문재인 정부 모두 공무원 에 대해서는 희생 정신을 강조했는데요 아직 포함이 다 제외입니다 이런 말은 없 지 만 개인적인 예상 으로는 이번 에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것 같습니다. 얼른 최종결 정이 나오 고 국민분 들은 자신들의 조건 잘 따져 서 꼭 지원받기 바랍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