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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 150% 확인하기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전국 소득 하위 70%인 약 1400만 가구에 100만원씩(4인가구 기준)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 으로 알려졌는데요

 

보건 복지부 산하 중앙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정 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150% 는, 올해의 경우 1인가구 263만6000원 2인가구 448만 8000원 3인가구 580만6000 원 4인가구 712만4000원 등으로 결정 되었습니다

 

지급액은 4인 가구 의 경 우 100만원 을 기준 으로 했으며, 1~3인 가구는 이보 다 적게 받고, 5인 이상 가구는 더 많 이 받도 록 차등 을 뒀 다.

기준 중위소득 이란?

 

보건 복지부 장관이 공표 하는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 호 및 제6 조, 제8조, 제12조의3에 따라 2020년 기준 중위 소득 및 생계‧의료 급 여 선정 기준과 최저 보 장 수준

쉽게 이야기 하면 보건 복지 부장관 이 매년 발 표 하는 소득 및 생계 산정 시 기준 입니다.

복지 지 원 을 위해 서는 이 기준 소 득 기준을 따라 야 합 니다.

 

 

중위 소득이란 모든 가구의 소득 을 한 줄로 세웠 을 때, 그 줄의 중간 에 서 있는 가구 의 소득 을 가리 킨다.

중위 소득은 1인가구 175 만원 2인가구 약 299 만원 3인가구 387 만원 4인 가구 474만원 등이다.

 

통상 복지 지원 대상 여부 를 확인 하려면 가족 구성원 월급여 단순 합계 를 기준 중위 소득과 비교해서는 안되고 별도 산식을 통 해 계산되는 소득 인정 액과 비교해야 한다.

 

보통 소득 인정 액은 근로 소득· 사업소득·재 산소득·기타 소득 등을 합계 한 종합 소득 액 ('소득 평가액')과 부동산· 전월세 보증 금·금 융 재산·자동 차 등 주요 재산의 '소득 환산 액'을 합 쳐 구한다.

 

소득 환산액과 평가 액을 구하는 과정 에서 일 정 기준 에 따라 일정 금액 의 소득 이 공 제 되므 로, 일반 시민이 소득 인정액 을 직접 계산 하기란 너무 어렵다.

 

정부 는 복지 부 산하 사회보장정보원 이 운영 하는 복지 로 사이트 (bokjiro.go.kr) 항 목 '복지  서비스 모의계산' 에서 소득 인정 액을 스스로 진단 할 수 있 도록 돕고 있다. 모의계산 세 부 항목 '국민 기초생 활보장'에서 기본 정보 와 소득 재산 정보를 입력 하 면 대체적 인 가구소득인정액이 나옵 니다

 

단, 통장 에 찍힌 금액 이 아니라 세금을 떼기 이전 의 세전 소득 을 넣어 야 하죠

 

현재 중앙 정부가 추진 중인 긴급재난 지원금 역시 소득인정 액이 '긴급 재난 구호' 취지 에 따라 재산을 제외한 소득만 으로 완화될 가능성 이 있어 보입니다

 

직장인들 은 긴급재난지 원금과 관련해 더욱 편리한 판별법을 활 용할 수 있다는데요 바 로 자신의 가구가 내는 건강 보험료를 참고 하였습니다

 

현재 건강 보험공단은 가입자 사업장으로부터 제출 받은 공식 자료의 보수 월 액 등을 기준 으로 보험료 를 부과하고 있다. 건강 보험 지역 가입 자는 소득 뿐만 아니라 재산에도 보험료 를 부과하지만, 건강 보험 직장 가입자 는 종합 소득 에만 건보 료를 매 기게 됩니다

 

 

자신이 내고 있는 보험료가 기준 중위소득 가구의 보험료 보다 많은지, 적은지를 확인 하면 지원 대상 여부를 가늠할 수 있 단 것이죠

복지부 지역사 회서비스투 자사업 안내를 보 면, 올해 기준 중위소득 150% 가구 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본인부담료·노인 장기요양보험 제외)는 Δ1인가구 8만 8344원 Δ2인가구 15만25원 Δ3인 가구 19만 5200원 Δ4인가구 23만7652원입 니다

기준 중위소득 100% 가구 건보 료는 Δ1인가구 5만 9118원 Δ2인가구 10만5 0원 Δ3인가구 12만99 24원 Δ4인가구 16만516원이죠

다만 작년도 건 보료 확 정 신고가 오는 4월 에 끝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냈던 건보료는 작년 에 실제 받 은 보수와 다른 원천징수액에 기초하고 있을 수 있 어 확정 이전 까지는 참고용으로 보는 게 좋습 니다

2020년 기준 중위소득

금액(원/월)

1인가구 : 월 1,7 57,194

2인가구 : 월 2, 991,980

3인 가구 :월 3,870,577

4인 가구 : 월 4,749,174

5인 가구 : 월 5,627,771

6인 가구 : 월 5,627,771

7인 가구 : 월 7,389 ,715

 

기준 중위소득 30%,40%,45%,50%,70%,80%,90%,100%

‘중위소득 100% 이하’ 대 신

중위소득 150% 이하’ 기준 을 적용해 지원 받는

가구 수 를 전체 가구의 70 % 선으로 끌어올 리기로 했다

쉽게 이 야기 하면 4인 가 족 기준 1달에 713만원 이하이면

긴급재난 지원금 대상 이 됩니다

​긴급재난지원 금 지급 시기

2020년 4월 15일 총 선이 끝난 직후

긴급재난 지원금 지급 방식

이전 지 원금 지원 방식으로 보았 을때

지역 상품권 으로 지급이 예 상 됩니다.

 

어제까지는 중위소득 100% 가구 까지 만 생계지 원금이 지원되는가 했는데 아마도 오늘 중위 소득 150%까지 확대 지원이 결정 되었어요  그럼 생계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가족 수가 늘어날 것처 럼 보여요.

 

중위소득 100%였 을 때 생계지원금 소득기준은

1인가구 월 176 만원

2인가구 월 299 만원

3인가구 월 387 만원

4인가구 월 475 만원

5인 가구 월563 만원 이라고 하 네요

아무래도 차이 가 있어 보이지요.

이번 긴급생계지원금에 들어 가는 재원은 5~6조 라고 하는데..;; 진짜 전세 계적으로 큰일 이네요.

 

4인가구 기 준 중위 소득 150%는 7,124,000원 이에요.

단순한 일시적 지급 으로 끝나 는게 아닌 지속가 능한 방법을 찾아주 길 바래봅니다.

저소득층등은 전기료 등도 감면된다 고해요 3월분부터 바로 적용 되고 정확한 발표 는 다시 정부에서 한다고해요.

소득기준 하위 40%, 자영업 자의 건강보험료 또한 감면된 다고 합니다.

여전히 맞벌이가구나 1인가 구들은 불만 이 있을 수 밖에 없 어 보여요.

모두가처 한 이번 위기 에서 다들 힘들텐데..어서 이  위기가 끝 나면 좋겠어요

ㅜㅜ

아직 정확히 소득 외 어떤 기준에 의해 생계 지원금을 지급받게 되는지는 정확 한 발표가 나오지 않았 는데요.

아무쪼록 이 위 기로 힘들어하 고 있는 많은 사람 들에게 도움 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요즘 해외입 국자에 대 한 문제가 끊임없이  야기 되고 있는데요.

 

 

 

어제 확진자 는 78명, 사망 자는 6명으로 집계가 되었다해요..

아직도 사망자가 유효 한 상황이라 안타까 운 상황이에요... 그 중 입국 검 역지 확진자 13명. 지역사회에서 확진받은 해외유입자는 16명. 총 29명이 나되니 전체 확 진자에 상당한 비 율을 차지하고있어요.

의료진, 국민 모두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 고 있는데 이 런 뉴스는 더 힘빠 지게 하는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해외 입국 자 전원 을 자가격리 2주에 취 하게 된다고하니... 효 과가 있길 기대 해봅니다.. 해외 입국자의 90%가 우리 나라 국민 이라고하니 참 어려운 문제란 생각이 들었 네요..

코로나로 전세계가 그 어느때보다 차 갑게 얼어 붙은 가운데 따 뜻한 봄이 찾아왔어요.

이번 긴급 생계 지원금이 작게 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 해보며...

 

이제 전국 적으로 행해질 재난기본소득 신청일, 신청방 법과 관련해서 2020 기준 중위소득이 얼마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 많이 알아보고 계실 겁니 다. 잘 모른느 사람들 에게는 단어부 터가 조금 생소할 수 있는데, 일단 재난 긴급생활비 지급은 이를 기 준으로 준다고 하니, 관 련 정보를 미리 알아 두면 좋을 것으라 생각합니다.

2020년 기준중위소득, 퍼센트별

먼저 100% 기준 으로 2020년 기준중위 소득은 1인 1,757,194 원, 2인 2,991,980원, 3인 3,870,577 원, 4인 4,749,174원, 5인 5,627,771원, 6인 6,506,368원, 7인 7,389,715 원, 8인 8,273,062 원, 9인 9,156,409원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것은 100% 기준 으로 한 것이 고, 50% 라 고 하면 여기 에 0.5를 곱 하고, 120% 라고 하면 1.2를 곱하시면 됩 니다. 스마트 폰 계산기 로 하면 금방 할 수 있고 어렵지 않습니다.

만약 4인 이라고 하면, 4인의 기준 중위 소득 100% 는 4,749,174원 입 니다. 120% 일 경우, 4,747,174 곱 하기 1.2 는 5,699,009 원 이 나옵 니다. 이렇 게 해보 시면 2인 및 3인, 5인 등 의 금액 을 쉽 게 알 수 있습니다. 긴급 생 계비 지원 관련 하여 서 울 및 부산, 경기 도, 대구, 대전, 인천, 경북 등 모든 지 역의 국민 들이 내용을 알고 싶 어 하실 것이라 생각 합니다. 준비는 미 리 꼭 해두 시고, 신청일, 지급 일 에 차질 이 없길 바랍니다.

 

 

이상 중위 소득 150% 계산 하는 방법 공유 해보 았습 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