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드디어 정 부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에 대해서 발표 를 했는 데요. 그 대상자격 이 누가 되는지 말이 많았는데 결국 이제서야 확정 되어 발표 하게 되었습니다. 하루 종일 실검을 장악하고 있어 서 저도 이 대상이 누가 되는지 참으로 궁금 했는 데요.. 누가 받을 수 있는 지 한번 알아 보겠습니다~
미국은 양적 완화 를 무제 한 으로 설정 하고 있다고 하지 요? 얼마전 유튜브 를 보면서 미국 은 왜 진단 검사를 시행하지 않는 것인가 하면서 어떻 게 이 사태를 해결할지 귀추 를 주목 했었던 유튜버 가 전시법 을 발동시킬 것 이다라고 말한 것들이 점점 맞아 떨어 지면서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 에도 영향을 줄것 이라고 생각 들었 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이 사실은 과거 에 기초 생활수급자 혹은 차상위 계층 에게 지원 되던 긴급복지 지원비 와 비슷 하다고 생각 했으며 제가 그런 생각을 했던 것과 마찬 가지로 정부 내 에서도 저소득 층에게 한정적으로 제공하자 vs 고소득자 를 제외 하고 중산층 까지 제공 하자 이렇게 대립 되었던 것으 로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의견에 따라 결정 되었다고 보도하는 일각 의 언론 에 대해서는 사실 잘 모르겠 습니다. 판단 은 개인의 몫 이니깐요.
일단은 긴급재난 지원금 이 어찌 됐든 우리나라 에서도 지 원된 다는 것이 중요한거 아니겠습니까?
그렇 다면 누구에게 지원 이 되는지를 알아야 겠지요. 사실 소득 하위 70%라는 발표가 났을 때부터 아.. 나는 안되겠구나.. 라고 생각 하고 포기 하고 있었 어요. 왜냐면 소득하위 70% 라고 하면 거의 최저 생계비 이하를 받는 기초 수급자 소득 정도 라고 생각 했거든요.
드디어!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기준 을 4월3일(금)에 발표 했습니다. 2020 년 3월 건강 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 하위70%가구에 지급하기 로 결정했습니다.
직장 가입자을 기준 으로 3월에 낸 건강보험료 가 4인 가구 기준 으로 23만7천원 이하 라면 지원급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지급 금액은 4인 가구 이상 기준 100만원 입니다.
올해 3월 건강보험료 기준!
선정기준은?
직장가입자 및 피부양자 로 구성된 가구, 지역 가입자 로만 구성된 가구 직장 및 지역 가입자 가 혼합된 가구로 구분합니다.
직장가입자 가구 지원 대상
2020년 3월 건강보험료 를 기준 으로 1인가구 8만8천 334원 / 2인 가구 15만25원 / 3인 가구 19만5천200원 4인가구 23만7천 652원 이하 면 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1. 아이가 둘인 맞벌 이 부부의 직장 보험료 합이 23만원 일 경우 지원 대상이 됩니다.
2. 아이가 한명 인 부부 가 자영업을 운영중 이고 지역 보험료가 20만원 이면 대상 이 됩니다.
3. 아이가 둘인 부부가 남편 은 직장에 다니 고 배우자 가 자영업이며 남편 의 직장보험료 가 10만원
배우자 의 지역 보험료가 15만원 이라면 두 사람의 혼합 보험료 합이 25만원으로 지원대상 에서 제외됩니다.
건강보험료 금액 확인
직장가입자의 경우 월급 명세서
지역가입자는 건강보험 납입 고지서
건강보험 공단 홈페이지 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지급 단위가 되는 가구
2020년 3월 29일 기준 주민 등록법 에 따라 세대별 주민 등록표 에 등재된 사람 을 기준 으로 합니다.
주소지가 다른 배우자와 자녀도 동일 가구는가?
네! 건강 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 로 등록 된 배우자와 자녀 또한 주소지가 달라도 동일 가구 로 봅니다.
최근에 급격하게 소득이 줄어든 소상공인,자영업자 가구는 어떻게 되나요?
건강보험료 에는 반영이 안되 었지만 지방자치단체 에서 소득 상황을 반영 해서 최종 지원 여부를 판단하도록 보완 할 예정 이라합니다.
고액 자산가가 소득 하위 70%에 해당된다면?
긴급재난지원금 대상 에서 제외 됩니다.
*적용 제외 기준은 따로 마련할 예정 입니다.
언제 지급되나?
"추경안이 통과 되는 대로 신속히 집행 할 수 있도록 하겠 다"고 범정부TF 단장 인 윤종인 행안 부 차관 이 말했 습니다.
하지만 긴급재난지원금 의 기준 이 되는 소득하위 70% 라는 의미는 중위소득150% 라는 같은 지표 를 제시할 수 있어요. 말하 자면 우리나라 에서 소득을 버는 사람 들은 다 자잘하게 나눠서 1-100%라고 치면 30%를 제외한 70%에게 지급 하겠다는 말이니깐요. 의외 로 기준이 그렇 게 높지 않다고 생각 했습니다.
1인가구 기준 세 전 소득 2,636,000원입 니다. 조금 더 쉽 보면 한달에 월 건강보험료를 88,344 원 이하로 납부하시는 분 들은 이 긴급재난지원 금을 받을 수 있는 지원 대 상이 된다고 보 시면 됩니다.
1인가구 기준
세전 소득 2,636,000원 월 건강보험료 88,344원 이하 납 부자
4인가구 기준 으로 보면 훨씬 더 높은 기준입니다. 대략 월 712만원 이니깐요. 사실 이 기준에 대해 서는 어떻게 적용될지 아무 도 모릅니다. 맞벌이 를 하고 있고 자녀가 없으 면 각각 1인가구라고 해야 하는 건가요?
사실 정부 발표 만 있을 뿐 대상자격 이 아주 명확하게 나온건 아닌 것 같습 니다.
물론 지금 발표만 있을 뿐 긴급재난지원금을 어디서 신청받는지 또 어떻게 지원을 해주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시장경제 활성화를 기대한다면 각 지역화폐 혹은 재래시장상품권으로 지급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아.. 이미 그렇게 준다고 발표를 했나요?ㅎㅎ
다만 아쉬 운 점은 30%의 고소득자 에게는 이 지원금이 지급 되지 않는다는 것인 데.. 경기도 의 시책에 따라 전 국민 을 10만원으로 공평 하게 나눠줬을 때 체감 할 수 있는 금액은 매우 작겠지요.. 차라 리 소득에 따라서 전 국민 을 차등적으로 지급 하는 방법도 좋았을 것이라 생각해봅니다.
이번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발표로 속상 해하실 분들도 있을 것이 라 생각 합니다. 지원금 의 지금은 5월 중순 전후 라 하니 그때 까지 이 제도가 국민 들에게 좀 더 경기 하락의 부담을 완화시켜줄 수 있 는 방법으로 작용하길 기대 해 봅니다.
끝으로 제가 사는 지역 에서 재난 긴급생활비 신청을 받고 있다 고 하는데요. 경북 재난긴급생활비 에 대해서 잘 모 르고 있는 부분이 있었 는데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 을 것 같습니다.
지원 제외 부분에 대해서 기존 정부지원기 구 및 지자 체공무원, 교직 원, 공공기 관임직원 이렇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역시나 지역 화폐로 지급 되네요... 해당되시는 분들은 신청 하셔서 받으시길 바랍니다.
2020.04.03. 추가내용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 4인 가구 기준 23만7천원 이하 의 경우 재난지원금 을 받을 수 있어요. 지급 액은 4인 가구 기준 100만원 입니다. 신청가구원에 부과된 올해 3월 기준 건강보험료 합산하여 소득하위 70% 이하 인 경우 지원대상 이 됩니다.
제외 기준 : 소득하위 70%에 해당 하더라도 고액부동산소 유자 등 고액 자산가는 지급대 상에서 제외
● 신청인
- 세대주 또는 세 대원
● 신청기간
- 2020. 4. 3. ~ 5. 2.(3 0일간)
● 제외대상
- 아래 7가지 중 1개 이상 해당 되는 가족이 있는 세대
1) 기초생활수 급자
2) 긴급복지지원 수급자
3) 차상위 계층
4) 기준중위 소득 100%를 초과하는 세대(세대 별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
5) 실업급여수급자
6) 정규직 공무원‧교직원‧공공 기관 임 직원
7)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코로나 19로 14일 이상 입원 또는 격 리된 자(외국인 제외)
● 신청대상
- 2020. 3. 30. 0시 기준으로 대구 시에 주민 등록을 둔 기준중 위소득 100% 이하 건강보험료 납부 세대
● 세대원수별 건강 보험료 기준(노인장기요양 보험료 미포함)
- 2020.4.10. ~ 5.9.(등기우편 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수령)● 지급 기간
● 지급금액
- 50~90만원(세대 원 수에 따른 차등 지 급)
● 지급 형태
- 정액형 선불 카드(50만원) + 온누리 상품권(50만원 초과분)
● 문의
- 국번없이 120 또는 803 -8700
● 이의신청
- 2020년 4월 10일 ~ 5월 19일 / 803- 8700, 국번없이 120
현재 서울 뿐 만 아니라 대구, 대전 등 여러 지역 에서 긴급재난생활비, 재난지 원금, 긴급생 계자금 관련 정보를 얻 기 위해 바 쁜 상황 입니다. 대구시 홈페 이지 및 사이트 에서 더 많은 정보 를 확인할 수 있으며, 여러 신청 조건 및 금액, 무직자 혹 은 백수 등의 관련 내용들도 꼭 숙지하셔서 지급 받는데 지장 이 없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 를 건강보험료 기준을 구체적으로 알 아보겠습니다 직장 가입자 가구 :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 1인 가구 : 8만 8천 334원, 2인 가구 : 15만25원, 3인 가구 : 19만 5천200원, 4인 가구 : 23만7천652원 이하 면 지원 대상 에 해당하 는데요 지역가입자 가구는 4인 기준 : 25만4천909원, 혼합가구 : 24만2천715원 이하면 지원 받을 수 있 습니다
정 부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액 을 살펴 보자면 1인 가구는 40만원, 2인 가 구는 60만원, 3인 가구 는 80 만원, 4인 가구 는 100만원 인 데요 이는 현금 으로 지원 하지 않고, 이미 지자체에서 활용중인 지역 상 품권, 전자화폐, 선불 카드 등으로 지급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경기 활성화가 되었으면 좋겠죠
정부 는 2020.4.3(금)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TF' 회 의를 열 어 결정 된 긴급 재난 지원금 대상자에 대한 선 정 기준 원칙을 정해 발표했 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는 본인 부담 건강 보험료를 활용 해 소득 하위 70%를 대상 으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지급 금액은 4인 가족 이라 면 100만 원 이 지급됩 니다.
본인 가구 가 해당되는 지 알아 보 시려면 위 캡쳐한 사진 을 기준으로 보시 면 되겠 습니다. 3월 내신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를 모두 합 산 해 그 금액 이 소득 하위 70%에 해당 하면 지원 대상이 되는 데요 4인 가구라면 직장 가입자의 경우 237,652 만 원 이네요. 건강보험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 에 가시면 되 겠습니다.
건강보험료 조회하기
그런데 이 미 사람들이 엄청 몰리는 지 들어가는데 장애가 발생 한 듯 보이네요.
이렇게 해보지 않아 도 저는 작년 연말 정산때 받아 놓은 저와 남편의 건강보험 료를 보니 둘이 합 쳐도 해당이 되네요.
그럼, 왜 건보료로 대상자를 선정했 는지 이유를 알아 보겠습니다.
양성일 복 지부 사회복 지정책실장은 "건강보험 료는 가장 최 신 자료를 활용 해 대상자 를 선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 대 부 분 국민이 건강보험에 가입돼 있어 국민들도 별도 조사 없이 대 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설 명하셨네요.
선정기준선은 직장 가입자 및 피 부양자로 구성된 가구, 지역가입자로만 구 성된 가구, 직장·지역가입자가 모두 있는 혼합 가구 를 구분해 마련 한다고 합니다.
직장가입자 가구의 경우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가 1인 가구 는 8만8천334원, 2인 15만 25원, 3인 19만 5천200원, 4인 23만7천6 52원 이하면 지원 대상 입니다.
저희 집도 4인 가족인데 4인 기준 으로 지역가입자 가구는 25만4천909원, 혼합 가구는 24만 2천715원 이하여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부양가족으로 시부모님들의 건보료도 저희 들이 내고 있습 니다. 이런 경 우가 많을 것 같 은데요. 이때는 어떻게 되는지도 알아보겠습니다.
긴급재난지원 금의 지급 단위 가 되는 가 구는 올해 3월29일 기준 주민 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 재된 사람을 기준 으로 한다고 합니다.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자 중 세대별 주민등록표 에 함께 등재된 사람 을 동일 가구 로 보게 된다.
다만 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 록된 배우자와 자녀는 주소지가 달라도 생계 를 같이 하는 경제공동체임을 고려해 동일 가구 로 보는 것이죠
그러면 최근 급격히 소득이 줄었들었지 만 건강보험 료에 반영이 안되는 하위 70% 기준 을 벗어나는 소상공인, 자영 업자 가구에 대해 서는 지방자치단체 에서 소득 상황을 반영해 지원 여부를 최종 판단 하도록 보완방안을 마련 할 계획이라고 합 니다.
또, 고액 자산가는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더라도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적용 제외 기준은 추후 마련할 계획이라고 하는 군요.
범정부TF는 이런 대상자 선정기준 원칙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방안을 마련할 계획 이라고 합니 다.
범정부 TF 단장인 윤종인 행안 부 차관은 "추경안이 통 과 되는 대로 신속히 집행할 수 있도록 사전준비작업을 진행 하겠다"며 "시기 를 못 박기는 어렵지 만 최대한 이른 시간 안에 국민들 이 받을 수 있도 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걸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 니다.
아마도 이 자료는 고 액소득자의 기준 을 말 한 것 같습니다.
만약 저처 럼 4인 가족 이 한 가구로 살고 부모님 이 다른 도시 에 사시 는데 자녀가 부모님 의 건보료를 대신 내주는 가구 의 경우 저희 가족은 A시의 4인가구, 부모님 은 C시의 2인가구 로 혜택을 보게 된다는 내용 인 것 같습니다.
아직 자세 한 서류 와 신청날 짜는 나오 지 않았으니 발표가 되면 다시 그 에 관련 된 내용을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