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코로나 정부지원금

 

코로나 사태가 점점 심해지면서 학교 개강 이 밀리 고, 많은 가게 들이 휴업 을 하는 등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예방 대책이 시행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점점 거리 에 사람이 나오지  않게 되면서 어쩔 수 없이 많은 사업주 들이 피해 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은 정부 에서 진행 하고 있는 코로나 정부 지원 및 지원금에 대한 정보 를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지자체별 코로나 사태 지원금

자! 그럼 지자 체 별로 어떤 지원 을 하는지 알아 볼까요?

1. 지자체별 지원금 종류

지자 체별 대표적인 지원금 만 List Up하였으며, 지자체 별로 지원 내용 이 더 있는 경우 도 있으니 본인이 속한 지자 체 홈페이지 (도청, 시청, 군청 등)를 통해 한 번 더 확인 해보길 권합니다.

 

 

2. 지원대상

코로나 19로 인해 생계 어려움 이 처한 가구 나 소상 공인, 실직자 등이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지자체 마다 지원기준이나 방식이 조금씩 상이 하므로 자신이 속한 지자 체 홈페이지 에서 지원 자격 여부를 확인 하여 신청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래 해당 자들은 중복이 안된 다고 하니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 코로나 19 정부 지원 혜택 가구

- 실업 급여 수급자

- 긴급 복지 수급자

- 청년 수당 수급자

3. 신청 방법

온라인 및 오프 라인 접수 가 가능 합니다. 그러나 아무 래도 코로나 때매 방문 접수 가 환영 받지 못하는 분위기라 온라인 으로 접수가 많 을 것 같아요. 온라인 접수 시 문의 사항 이 있으시면 지역 주민센터에 전화로 문의하시면 된다 고하구요. 만약 방문 접수를 할 경우 두 번 걸음 하지 않도록 주민 센터에 전화 해서 필요한 서류 를 미리 챙겨가는 센스 잊지 마세요

4. 정부의 코로나 긴급 지원과 지자체의 지원 을 중복 해서 받을 수 있는지?

오늘 산자부 직원 과 연합 뉴스의 인터뷰 기사를 보니 정부의 기본 적인 방침은 가능 하다는 입장이에요. 그러나 이번 정부 의 코로나 긴급 지원 대책 의 재원 에 대해 정부가 8, 지자체 가 2를 부담 하기로 하면서 지자체 에서 예상외 의 예산 이 추가 지출 될 수 있으므로 지자체 에서 입장 을 변경 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였 습니다.

5. 인당 지원 받을 경우 태아 도 지원 대상 에 해당?

긴급 지원 은 주민 번호 취득자 기준 이므로 태아는 미 해당 된다고 합니다.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원대상

국민소득 하위 70% 인 1400 만 가구가 지원 대상 이며

1인 가구는 40 만원,

2인 가구는 60 만원,

3인 가구는 80 만원,

4인 가구 이상은 100만원 으로 차등 지급된다

1인 가구 끼리 소득 을 줄 세워 하위 70%를 선별 하고, 2인가구 끼리 줄 세위 하위 70% 를 정한다.

위에 제시 된 표는 2020년 기준 건강 보험료 중위 소득 150%, 소득 하위 60% 기준 이다.

대략적 으로 예상 하는 지원 대상 기준이니 참고 만 하시고 추후 복지부가 소득기준 을 발표 하면 추가하겠습니다.

복지로 사이트의 복지 서비스 의 모의 계산을 통해 알아 볼 수도 있다. 소득 기준은 월급 뿐만 아니라 재산도 소득 으로 환산 되어 계산된다.

 

정부 재난지원금 지급방식과 지급기간

 

지자체가 활용 중인 지역 상품 권 이나 전자 화폐 등으로 현금 은 배제 되었는데요 추경 이 4월 중으로 국회에서 통과 되면 5월 중으로는 지원금 이 지급 될 것 으로 보입니다

정부지원금 중복지급

재난 지원금 은 추가 경정 예산을 통해 지급 되는 아동 돌봄쿠폰, 노인 일자리쿠폰 등 중복 해서 지급 가능합니다

 

사회보험료 감면 유예

법 개정 없이 즉시 추진 할 수 있는 방안 을 중심 으로 국민 연금, 고용, 산재 보험 은 3개월간 납부 를 유예하고 건강보험, 산재보험 에 대해서는 추가적 으로 3~6개월간 보험료 의 30%를 감면 하기로 했습니다 납부 유예 와 감면 조치는 원칙적 으로 4월에 납부해야 하는 3월 보험료 부터 적용 됩니다

사회보험료 감면대상

건강보험 하위 20% 에 해당 하는 564 만 가구 는 이미 3개 월 간 50%를 감 면 받고 있있는 데요 대상을 확대해 하 위 20% ~ 하위 40%까지 확대하여 488만명에게 보험료 를 3개월 간 30%감면 하고 자 합니다

국민연금은 3개월간 한시적 으로 납부유예{대상을 확대 합니다

국민연금 가입자 누구나 소득 이 감소 한 것을 증빙하여 신청하면 3개월 간 납부 유예자격을 얻을 수 있는데요

 

사업자, 가입자 의 경우 에는 기 존 휴직, 실직 등 소득이 상실된 경우 에 한하 여 납부 예외 를 인정해왔지만

이에 추가 하여 소득이 감소 하고 근로자가 동의 하는 경우에는 납부 유예 를 인정 하고자 합니 다

소득 에 대한 증빙 서류 는 근로자 동의서 와 급여 명세서 입니다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인하 해주면 정부에서 절반 을 부담 하고 추가적인 인센티브 를 제공 하고 있습니다,

자발적 으로 인하 하게 되면 1~6월 상반 기 인하 한 액수의 50%를 건물 주인 의 소득세 와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있습니다.

 

간이과세자 기준 적용

연 매출액이 4,800 만원 이상인 사업자 의 경우 적용 되는 과세 유형입니다.

하지만 연 매 출 6,000만원 까지 간이 과세범위를 넓히게 되면 서 2021년 말까지 해당 조건에 맞는 일반과세자는 부가세 에 대한 부담 을 덜어 낼 수 있습니다.

 

세정지원

병의원 등의 영세 사업자 중 다음 내용 에 해당 하면 코로나 정부 지원금 중 한 가지인 세정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1. 코로나로 인한 확진 또는 격 리

2. 확진환자의 발생 또는 방문 지역 납세자

3. 우한에서 귀군한 교민들 을 수용 하고

있는 지역의 납세 자

4. 중국 교역에 있는 중소 기업

(수출, 수입 기업)

5. 중국 현지에 있는 지사, 공장 등 의

중단 으로 문제 발생한 생산 업체

<지원내용>

1. 법인세 등의 신고와 납부 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 장

2. 징수유에는 최 대 9개월, 체납 처분

유예는 최대 1년 까지 연장

3. 받아야 하는 환급 금은 법정 기일보다

더 빠르게 조 기 지급

4. 세무조사 연 기 또는 중지

<신청절차>

1. 관할 세무서 또는 국세 청 홈택스

사이트를 통 해서 신청

2. 진행 또는 진행 예정인 세무조사를

연기하려면 조사 팀에

연기 신청서를 제출

 

모든 소비활동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소득 공제율을 기존 2배 수준으로 확대 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 용카드 : 15% >> 30%

체크 카드 : 30% >> 60%

현금 영수증 : 30% >> 60%

전통 시장 : 40% >> 80%

대중 교통 : 40% >> 80%

신용보증재단 코로나 특례보증

업종에게 운영 자금 목적 이라는 명목하에 보증 한도 최대 7천만원까지 보증 재단에서 보증하고 있습니다.

이 보증으로 시중 은행과 지방 은행에서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자신의 지역에 맞는 지역별 보증 재단에 전화상담이 가능 하며, 절차 에 맞게 진행한 후 보증서 가 나오면

 은행 을 통해 코로나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 니다.